[코로나19]"중소기업·자영업자 50조 긴급 금융지원"…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가동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관련 1, 2, 3차 정책패키지에 이어 민생·금융안정을 위해 총 50조원+α(알파) 규모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 등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5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 3조원 규모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별도로 도입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도 최소 6개월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가 참여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고 말했다.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직접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이 도입된다.

홍 부총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다"며 “2008년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조성 경험과 운영의 묘를 살려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방안, 규모 등은 향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