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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회의 결과에 소상공인 '긍정적 평가'…중견기업 반응 엇갈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대책 구성
중견기업 위한 대책은 없었다…"중견기업 위험시 협력 중소기업도 악영향"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 기자2020/03/19 17:2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 총 50조원 규모의 사상 전례 없는 '비상금융 조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소상공인 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한편,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다름없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충분한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 "정부, 문제 해결 위한 강한 의지 보여줬다"…긍정적 평가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의 발표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이다"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대통령과 정부가 비상한 위기로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제2금융권까지 전 금융권에 거쳐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업계 전반적인 참여가 현재 적체된 자금 신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소기업계 역시 "전례 없는 비상시국을 맞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특히 어제 청와대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사상 처음으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키로 한 것과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게 평가했다.

앞서 18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청와대 초청 주요 경제 주체 원탁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견기업 무너지면 협력 中企도 '와르르'

중견기업의 반응은 달랐다. 금융 불안과 실물 위기의 악순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에 중심을 뒀다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중견기업의 애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대-중소기업을 분별하지 않는 위기의 무차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초기 중견기업은 물론 규모와 무관하게 사태를 감당해야 하는 중견기업의 지원 내용이 충분치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차입한 중견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 대출은 물론 이자 유예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놓여있다. 이 같은 중견기업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협력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견기업계의 주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 기준을 벗어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유민기자

yumin@mtn.co.kr

중소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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