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업계에 코로나19 재난 사용료 감면 거듭 '독촉'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개월 서비스 요금 감면 전망
서정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와 SO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을 거듭 '독촉'하고 있다.

IPTV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통신 관련 지원책을 내놓은 터라 '이중공헌'에 따른 부담이 있고, IPTV에 밀려 사업성과가 열악해진 SO들도 요금감면 독려가 마땅치 않은 양상이다.

정부와 사업자들간의 '협의'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개월간 서비스 요금을 감면하는 선에서 지원책이 확정될 전망이다. 민간으로부터 불요불급한 지원을 이끌어낸 것인지 혹은 성과를 내기 위한 전시 행정인지를 둔 논란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발송한 메일을 통해 "의견 수렴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숙박업소 제외)에게 요금감면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중기벤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만 9000 점포가 대상이 될 것 같고, 숙박업을 제외한다면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다.

또 "지자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통해 감면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오늘 중으로 빠르게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3사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IPTV, 위성방송, SO 사업자들을 불러모아 코로나19 피해 관련 유료방송 요금감면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당시 마련했던 계획 초안은 코로나19 확진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가격리 결정을 받은 자는 2개월 동안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안이 담겨 있었다. 정부지정 의료기관 및 치료센터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대응체계가 주의단계로 하강하는 달까지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100% 인하하는 안도 담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하는 날이 속한 달 전체의 요금을 100% 감면하는 안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사업자들은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공감을 표했으나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KT는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인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SK브로드밴드는 휴업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할 의향이 있다고 알렸다. LG유플러스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개월 요금의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요금을 감면할 의향이 있으며, 그 폭은 추후 정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LG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도 비슷한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계획했던 초안에 포함돼 있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담겨있지 않았고, 감면기간도 짧은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요금감면 방안을 업체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동통신3사로부터 통신요금 감면을 포함한 지원책을 이끌어낸 직후 였다.

이통 3사의 지원규모는 현장 대리점 운영비 추가 지급,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 휴대폰 지급과 요금 감면 등 각사별 100억원규모 였다.


유료방송 업계에도 요금감면 '압박'이 들어오자 사업자들은 "'국난'에 가까운 상황을 맞아 고통분담이 필요하나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이 불요불급한 지원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 유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액을 각출한데 이어 IPTV 서비스 수익 일부를 포기하는 사회공헌을 추가하라고 독려받은 것이다. 사업자들이 통신과 유료방송을 모두 서비스하거나, 함께 서비스하지 않더라도 법인과 법인간의 서비스가 결합상품으로 묶이고 있어 서비스 부문별로 분담액을 나누기도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피해지역민이나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각 국·과별로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LG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사업자들도 함께 요금인하 추진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IPTV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들도 요금인하 압박이 부담스러운 양상이다.

"일단 버틸때까진 버텨보자"던 이들은 주무부처의 독촉에 일단 '성의'를 표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달 중 요금감면 규모와 범위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통분담 취지에서 요금 감면 등)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고 이후에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분담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강압이나 압박은 없었다는 것이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