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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조달러 경기부양책' 상원서 또 부결…양당 협상 계속

박미라 기자

[워싱턴=AP/뉴시스]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정책 오찬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1조8,000억 달러(약 2,293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이 또 다시 상원에서 부결됐다.

23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부양책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돌입할지를 결정할 절차 투표를 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46표로 막혔다.

전날도 절차 투표에서 찬반이 각각 47표씩 나와 부결됐다. 절차 투표를 통과하려면 상원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절차 투표 부결에 "시간이 없다. 이것(양당 대치)은 멈춰야 하며 오늘이 멈춰야 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화당의 법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의무는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초안이 의료기관과 지방정부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법안에 넣으려 하는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한 5000억 달러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

미 재무부가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돼 불법 목적을 위한 '비자금'이 될 수 있단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주식 매입을 통해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면서 공화당 안은 기업에 충분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재 법안이 기업 쪽에 치우쳤고 노동자와 의료 종사자를 돕기에는 너무 적다면서 식량 확보 지원, 중소기업 대출, 근로자를 위한 다른 조치가 추가돼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병원과 주 및 지방 정부 등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책정을 요구하면서 부양책 액수는 2조 달러까지 확대됐다.

이날 부결로 경기부양책 도입은 일단 멈춰섰으나 양측은 공방 속에서도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를 대표해 협상에 참여해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투표 전 슈머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목록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해냈다"며 "문제들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화당과 합의에 다가가고 있으며 수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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