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대책에 한숨 돌린 증권업계…"증안펀드 효과 기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제공 = 금융위]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도 상승세로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증권업계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책은 예상보다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전 금융권 협회장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일 금융위가 밝힌 증시 대책의 핵심은 증시안정펀드다. 10조 7,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증시의 지수 상품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등 증권 유관기관은 오늘 증시안정펀드 7,600억원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안에 1차분 30%를 집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10조원은 주요 금융사에서 조성하고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된다. 금융위는 출자 금융사에 대해 건전성 규제를 절반 이상 완화하는 등 출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융사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증시가 안정화되면 공동 부담으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의 수혜가 가장 직접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대책에는 증시안정펀드 외에도 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증권금융을 통한 대출 2조 5,000억원과 한국은행의 RP 매수 2조 5,000억원 등으로 단기자금 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콜시장에서도 콜차입과 콜론 한도를 두 배까지 늘린다. 증권업계의 건의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오늘 주식시장에서 미래에셋대우와 한국금융지주 등 증권주가 강세였다.

반면 이번 증시 안정화 방안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앞서 업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비과세 장기주식펀드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는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간 납입액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혜택을 주는 펀드로, 배당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됐다.

이번 대책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마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세제당국이 아직 세부안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방향은 ISA의 가입 대상을 더 늘리고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앞으로 여기에 주식도 투자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전 국민 대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좌는 연간 수익 2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물리지 않아 절세 통장으로도 통한다. 유형에 따라 3~5년 의무가입 기간이 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비과세 장기주식펀드와 비슷하다. 하지만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31만원에 불과해 출시 초기보다 현재는 인기가 많이 줄어든 상품이다. 가입 대상과 투자 대상 확대와 함께 세제 혜택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금융사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이미 대규모 증시 안정책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발표도 바로 뒤따라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