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15만원 지급 발표

엄태준 이천시장은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4월부터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엄 시장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위태로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비상대책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4인가구 60만원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총 지원규모는 324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방침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 지원액을 더하면 시민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엄 이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방안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천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의회는 원포인트 조례 제정을 협의했다. 홍헌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을 정해 국민들을 선별해 지급해야 하는지,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고 지방정부마다 대처방식이 다른 상황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이천시 실물경제 시장에 약 540억 원의 수요가 창출돼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경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은’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논의 구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 것으로 1인당 15만원 지급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는 최초다"고 말했다.

엄 시장은 "추경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이다. 지급대상은 26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올해 2월말 기준 이천시 인구는 21만5869명이다"며 "
지급된 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과 한시적 사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24억원이고, 지급절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 TF’를 구성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천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이천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엄 시장은 "이번 지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침체해 있는 경기를 살려내는 것과 소상공인 대책 마련이다"며 "경기도에서도 준비하고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지역경기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절차상 혼잡이 예상된다. 시민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리 별로 하거나 마스크 5부제처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대리신청도 요건을 갖추도록하고 어르신들이 사용이 어렵지 않도록 카드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