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후 도는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모았고, 시·군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민 1,326만여명(2월 기준)에게 최대 1,326여억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중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도민 1인당 10만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