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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4대보험·전기료 부담도 완화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20/03/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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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70% 이하로 수혜 대상을 최대한 넓혔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4대 보험과 전기요금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구별로 현금성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지급합니다.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해 소비도 진작합니다.

총 지급규모는 9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부담합니다.

정부 몫의 7조1천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해나갈 계획입니다."

세출 구조조정 대상은 이자하락으로 인한 국채이자 반영분의 여유, 유류가격 하락으로 인한 관련 절감예산,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입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4대 보험과 전기요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회 승인이나 법 개정이 필요없어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합니다.

또 감면대상도 확대합니다.

전기요금도 3개월분의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 규모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혜택을 종합하면 두 아이를 키우는 네 가족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감면, 1차 추경사업인 특별돌봄쿠폰 등 총 188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급휴업이나 휴직 중인 노동자들은 월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최장 2개월간 지자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을 보태겠다고 해 3차 추경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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