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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최대 100만원' 긴급 재난 지원금…누가 언제 받나?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maybe@mtn.co.kr2020/03/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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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으로 사상 최초로 '긴급 재난 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려는 의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우려는 없는지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김 기자, 정부가 국민의 70%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누가 수혜 대상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1)
긴급 재난 지원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70%에 해당할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백만원이 지급되고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5인 가구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수혜 대상이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신이 70%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일시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70%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71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추정치를 제시했는데요. 당정청 협의회를 거치며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에는 급여만 포함되는지,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부동산 등 자산을 소득에 반영시킬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거친 뒤 복지부를 통해 소득의 기준과 기준 시점 등을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2)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수당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2)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 중복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재난 지원금 기준을 골자로 지역 사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해 재량권을 준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부 중복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재난 지원금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앙정부 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일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이지만 중복 지급이 가능할 경우 지자체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면 포천시의 경우 1인당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포천시에서 기본소득 40만원, 경기도에서 10만원, 중앙정부에서 25만원(4인 가족 100만원 기준)까지 모두 75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질문3)
긴급 재난 지원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위기 속에서 제 때 수혈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수혜 대상일 경우 언제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3)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의 소요 재원은 모두 9조 1,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7조 1,000억 원을 조달하고, 지자체에서 2조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가능한 일인데요.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2차 추경이 통과되도록 한 뒤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각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긴급 재난 지원금,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 세계 곳곳에서도 잇달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답변4)
미국은 미국인들에게 현금 1,000달러, 우리 돈 약 12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도 긴급 경제 대책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 경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취약 가구에 20만 엔~30만 엔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민 한사람당 평균 1만 2,000엔, 우리 돈 14만원씩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 호주는 사회수당 수혜자에게 750호주 달러, 우리 돈 약 58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문5)
긴급 재난 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위기 속 급한 불을 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란 기대가 있는 반면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답변5)
정부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7조 1,000억 원의 2차 추경 재원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정부 사업 중 집행이 어려워진 부분의 예산을 쓰고 부족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울 계획입니다.

적자 국채는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나랏빚입니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충당하게 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고,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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