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조선업 지원 두고 WTO 양자협의…"WTO 방식대로 진행"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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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분쟁해결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30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양자협의에서 "조선업 지원은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과정의 첫 단계로 본격적인 분쟁 단계인 '화해·조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 협의가 결렬되면 본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31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