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집단 민원 봇물…이의신청 역대 최고치 될듯

지난달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한 이후 강남에 이어 강북과 수도권 등의 지역으로 집단 민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으로 올해 이의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주 모임인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은 공시가격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각 가구에 공시가격 이의신청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받고 있고, 오는 6일까지 취합해 강남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 은마아파트 주민은 "타 단지에 비해 은마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보유세 등의 세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몇몇 사람은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대치미도, 대치쌍용1차·2차, 대치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들에게 이의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뿐 아니라 목동 신시가지7단지,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집단 민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 올랐다. 13년만의 최대치로 상승한 수준으로 최근 2년동안 30% 급등했다. 강남과 서초구 고가 아파트일수록 상승률이 현저히 높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84㎡ 공시가는 올해 13억5200만원에서 18억5000만원으로 36.8% 뛰었고, 은마아파트 84㎡은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8% 치솟았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공시가격 비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이날 오후 기준 이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지 닷새만에 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상류층보다는 생활이 빠듯한 중산층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60% 이하로 환원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를 대폭 경감하라"고 요구했다.

집단 민원이 늘어나면서 올해 공시가격 이의 신청도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이의신청은 총 2만8735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5만6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다. 단체명으로 이의신청을 한 곳은 74개 단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에 코로나19 여파로 주택경기가 주춤한 상황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다음달 8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심의를 거쳐 이번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이어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와 심사 과정을 거친후 오는 6월25일 최종 가격을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