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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축소' 전 임대사업자 등록 서두르는 다주택자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04/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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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2년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으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활용된다며 대부분의 혜택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르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 따라 앞으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 사라지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전수조사 방안도 적용됩니다.

지난 2017년 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정기간 임대기간을 채우면 종부세와 양도세 면제 등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던 것에서 180도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세제 혜택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이런 혜택 덕에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자 전문가들은 주택처분 계획이 없는 다주택자들에겐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절세방안으로 꼽힌다고 조언합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혜택 제한은 법 개정 후 새로 임대등록을 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전보다 세제 혜택이 줄었지만 여전히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세 70%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5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폭등과 세율 급등으로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는 상황.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막차를 타거나 증여를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업계 관계자:(임대사업자) 대상자만 된다면 사실 하는게 좋죠. 다만 감수해야할 것이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하니까. 그동안 매각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고려해야겠지만 대상이 된다면 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혜택은 줄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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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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