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가는 나라 곳간....작년 54.4조 적자, 채무는 700조 육박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2019년)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2019년 총 수입 473조1천억원, 총지출 485조1천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2조4천억원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큰 적자가 발생했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첫 적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기 하락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세수가 줄었고,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우, 작년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으로 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천억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상 첫 7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중앙정부 채무는 69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GDP 대비 36.5% 규모이며, 전년 대비해서 47.2%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GDP 대비 38.1% 규모이다.

국개 채무의 주요 증가원인은 국고채권(44.5조 원), 국민주택채권(3.2조 원), 외평채권(0.3조 원), 차입금(△0.7조 원) 등으로 분석됐다.

2019년 말 기준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그 가치는 4,400억원이고, 보유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의 컴퓨터서버로 520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상 자산이 총 2,299조7천원, 부채가 1,743조6천억원으로 순자산은 556조1천억원으로 기록됐다.

자산의 경우 국민연금기금 등의 투자가 늘면서 전년대비 173조1천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국공채와 기타 발생주의 부채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0조2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