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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홍남기 부총리 "1.2조규모 건설투자 조기 집행"

소액 수의계약제 2배 늘려, 입찰계약보증금 절반 인하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4/08 17:2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 예정된 1조2,000억원 규모의 건설투자를 2분기로 당겨 조기 집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건설투자를 최대한 미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는 "코로나19로 공사 중단,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하반기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 장비 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리는 이어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급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총리는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2배 상향 조정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공계약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해 민간으로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 기한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선급·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법정 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5일 안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기 공사비 부담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선급 상한을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한다"며 "입찰 보증수수료는 면제한다"고 언급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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