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고강도 부동산 규제 느슨해질까?

[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거론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한 번 더 연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발 경기충격에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 기조에도 큰 변화가 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입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소득없는 고령층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가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1주택 실수요를 위한 대출규제 역시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발언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데,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가 유예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달 말로 예정됐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7월말로 미뤄진 가운데, 한국주택협회는 최소한 6개월은 더 연장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3개월 유예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 국토부는 "추가 연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3개월 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주택시장 규제를 재진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더불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3대 산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빠른 시일내 정상화되기 어렵다보니 주택산업 정상화없이 경제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급부분의 원활한 진행이나 건설업체들의 경제활동이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실물경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책이 나올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