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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절대 반대"…풀기 어려운 실타래

안동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한시 완화 검토에 반발 목소리 커져
유통업계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시적 규제 완화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20/04/13 13:56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박스 포장대 모습. 사진=뉴스1 자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달들어 이 같은 글들이 100여건이나 올라왔다.

안동시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항의성 글들이 폭주한 것이다.

대부분 소상공인이거나 대형마트 근로자로 보이는 글쓴이들은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이냐"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안동시는 '대규모점포 등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 변경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 허용(안)' 공고를 내고 지난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았다.

매달 둘째ㆍ넷째주 수요일인 대형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인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늘려주는 것이 공고의 골자다.

또 의무휴업일에 불가했던 온라인 주문ㆍ배송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안동에 위치한 홈플러스ㆍ이마트ㆍ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ㆍGS슈퍼마켓ㆍ이마트 노브랜드 등이 대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안동시가 처음으로 규제 한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형 점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다 함께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자는 의미에서 검토되는 내용"이라며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주민 의견을 오늘(13일)부터 정리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안에 협의회를 열 방침이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리가 시행되고 있고 4ㆍ15 총선 등이 겹치면서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최근들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도 생활방역 전환을 검토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안동시가 각종 반발에 부딪혀 어영부영하다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복합쇼핑몰 등으로 의무휴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터다.

근로자들의 반발도 상당하다.

한 대형마트 근로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속 하루하루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데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는 발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후 오히려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만 커졌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면 인근 시장 역시 찾는 사람이 줄어 상권이 침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무너진 상권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초과 근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마트들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로 영업 시간이 늘어나면 기존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현실적으로 이번 안동시의 한시적 규제 완화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점치면서도 규제 완화의 물꼬를 터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해묵은 논란거리가 돼 버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코로나19로 논의의 물꼬를 트는가 했으나 아직 반발의 벽이 높아 꼬인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 bong007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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