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코로나19 실업, 실업급여로 해결 안 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이 고용 시장에 가져 온 충격과 관련해 "3월 중 취업자 수 감소는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대비 취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했는데 이 수치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운을 뗐다 .

그러면서 "쏟아지는 실업 대다수가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토로했다.

김 차관이 인용한 자료는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기준 고용동향이다.

그는 특히 '일시 휴직자'가 1년 전 대비 126만명 불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인 160만7000명을 기록한 것을 두고,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수가 159만명 줄었는데 이들 대다수가 일시 휴직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일시 휴직자 증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우리 고용 시장의 안정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지만, 상당 수가 비자발적으로 일터를 잠시 떠난 사람들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고용 시장의 큰 부담 요인이고 어두운 미래를 말해주는 징후"라면서 "일시 휴직자들이 진성 실업자가 되지 않게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51만6000명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20~30대에서 두드러졌는데, 보건 위기의 특성상 신규 취업 시장의 구인 급감 외에 대면 접촉 기피로 인해 구직 활동 자체가 소멸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대학 졸업자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퇴장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업자 수와 함께 실업자 수, 실업률도 낮아진 점을 두고서는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든 데 따른 현상이라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를 포함해 계산되는 확장실업률은 1.8%포인트(p)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고용 통계에 코로나19 위기가 불러 온 단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최우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서둘러, 시간이 없어'라고 다그친다"고 적었다.

그는 "고용보험 밖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어렵게 지원 기준과 조건을 설정한 뒤에도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할 지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번 충격은 오래 갈 것이다. 코로나 이전(BC)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새로운 AD(After Disaster) 시대를 대비해야 할 지 모른다"면서 "우리 고용 시장의 취약한 단면에 대한 신속한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체 취업자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