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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복잡"

대한상의, 소상공인 245개사 대상 '고용유지지원 활용실태' 조사
석지헌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정부가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3곳 중 1곳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기업 29.8%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고,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지만 포기했다는 기업은 13.8%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도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애로 요인.

대한상의는 소상공인들에게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지원금 신청에 있어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와 근로자와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일부 확대했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대·중소기업 모두에 100% 보전 ▲1일 지원한도는 현행 6.6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상향하되,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 등을 제시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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