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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규제 풀어 최대 400조 지원 확보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4/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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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그동안 건정성 유지를 위해 묶어놨던 각종 금융규제를 풀어 시중자금 공급여력을 최대 394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가 코로나 지원을 늘리려고 해도 규제 족쇄에 발목이 잡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사를 옥좼던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가 줄줄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전체 금융업권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사가 규제 빗장에 막혀 자금공급을 주저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로 금융권 전체 자금공급 여력은 최대 40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참여하는 금융사 자본적립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은행은 상장주식 보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300%에서 100%로, 보험과 증권사의 출자액 위험값을 절반으로 각각 낮췄습니다.

현행 100%로 맞춰야 하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인 예대율은 5%p 내에서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고, 올해 집중되는 자영업자 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85%로 내렸습니다.

여기에 유동성과 자산건전성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자금공급 여력을 더했습니다.

자금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단기 부채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은 100%에서 85%로 완화했습니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그만큼 자산을 추가로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늘렸는데, 5대 은행은 계열사에 12조 9,000억원을 추가로 빌려줄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밖에 당국은 코로나 지원 선봉대에 서있는 산은과 신보 등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손질해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는 삭제하고 정부정책 이행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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