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유포’ 손정우...美 송환 절차 밟나
유지연 이슈팀
'다크웹'의 최대 아동성착취 영상사이트 '웰컴 투비디오(W2V)'를 운영해 한국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24)에게 법원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만기로 출소가 예정돼 있던 손씨는 석방되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지난주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이 손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아동음란물 광고·수입·배포 등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면서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왔다.
한국과 미국·영국의 수사당국은 폐쇄형 비밀사이트 다크넷(darknet)을 이용해 25만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한국인 손씨와 12개국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92명, 영국 18명 등이었다.
이 사건으로 손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손씨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지난 3월에는 미국 법무부에 손씨를 강제송환 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는 21만6796명이 동의했다.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가 된다면 미국에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아동성착취 동영상을 1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이 한국보다 엄청 강하다.
(사진=뉴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