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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긴급지원금, 당-정· 여-야 '티격 태격'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20/04/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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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휘청이는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 산소호흡기가 될 수도 있을텐데요,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이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지원 예정일 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 총리는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여력 등을 이유로 당초 안인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전국민 지급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당마저 말을 바꾸면서 국회 예산 심의도 가시밭길이 예고됐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고용에서 큰 타격이 나타났으며, 수출도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한데 긴급재난지원금이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또다시 발목을 잡힐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긴급지원금이 '만시지탄'지원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인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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