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한도 50만원→300만원…"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가 한시적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한 장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지원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신속성과 수급 편의성을 살리는 동시에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현행 발행권면한도 50만원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걸림돌로 여겨졌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분할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되면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