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해외선 내는데… 넷플릭스 "망사용료, 한국에선 못내겠다" 이유는?

(사진 출처 = 뉴시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1위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넷플릭스가 해외에선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서의 공짜망 사용 논란과 함께 국내 통신사에 책임 떠넘기기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000여개 ISP(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커넥트 방식의 캐시서버 무상 설치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미국과 프랑스 등의 일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등 비공식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된 건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과부하에 따른 서비스 속도 저하였다. 오랜 분쟁 끝에 넷플릭스는 지난 2014년 컴캐스트를 시작으로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케이블에 각각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1위 통신사인 오렌지도 넷플릭스와의 소송을 통해 결국 사용료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네트워크 이용기업이 트래픽 급증과 관련해 추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접속용량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고화질, 대용량의 영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통신사들이 품질 보장을 위해 해외망 확충 등 투자를 지속하는 점을 넷플릭스가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방송통신업계는 넷플릭스가 국가별로 통신사들과 일단 싸워보고, 안되면 돈을 내는 전략을 쓴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와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자금력과 인력이 풍부하고 미국 기업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넷플릭스가 자사 가입자는 늘리고 싶은데 망 투자는 하기 싫어서 해당 통신사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중청구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는 현재 국내 통신사 전체 트래픽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OTT 서비스의 트래픽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내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소비자에 대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시키면서 합당한 비용을 안내겠다는 건 억지"라면서 "넷플릭스 측도 투자를 통해 한국내 트래픽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만든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역시 법적구속력의 한계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도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넷플릭스가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중재 과정을 건너뛰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글로벌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 마련 및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