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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짜리 '기간산업안정기금' 만들어 항공·조선업 살린다

7대 기간산업 지원, 산은에 별도 기금 마련…국가보증기금채권 발행해 조달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 기자hyy@mtn.co.kr2020/04/22 14:51



정부가 항공과 조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민간자금과 공동 투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되면 정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안정에 힘써야 한다. 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보수 제한과 배당 및 자사주 취득 제한 등처럼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산업은행에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이 기금을 활용해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자본확충도 지원해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만든 기업어음매입기구(CPFF)와 유사한 방식이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 산업이다. 금융위는 고용과 경제 파급력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금융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 기업 경영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되, 기금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자금을 지원 받는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끝났을 때 정부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예컨대 지원자금의 일정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형태로 제공해 추후 경영 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특성, 개별 기업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겠다”며 “대출, 보증 등 전통적 수단에 더해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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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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