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기간산업·고용 대책 85조 '쏜다'…3차 추경도 추진

[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커지면서 고용, 수출, 소비 등 전 영역이 초비상입니다. 정부는 긴급 고용대책과 함께 흔들리는 기간산업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놨는데요, '한국판 뉴딜'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3차 추경도 추진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 지원 규모를 75조원 이상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와 같은 7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선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기존 10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에 35조원을 더 추가합니다.

기간산업 지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지원받은 기업은 노사가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고액연봉 지급,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은 금지하며, 나중에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채권은 주식으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고용충격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도 내놓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52만명에게 혜택을 주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113만명의 생활안정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는 55만개를 만들고, 실업자 66만명을 위해선 구직급여나 직업훈련 지원을 늘립니다.

이같은 지원에 총 10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예비비나 기금변경 등으로 조치하되 3차 추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나머지 9조3000억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오늘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해 실제 집행은 시차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금조성을 위해선 정부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차 추경안에 대해선 "다음달 작업을 해 6월초 정도에 국회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