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최하위' 등급 받은 NIA·KISA… "평가 체계 개선해달라" 불만 토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왼쪽)과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부가 시행하는 동반성장 평가에서 가장 낮은 '개선'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총 8개 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고 9곳은 개선이 필요했다.

정보화진흥원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인터넷진흥원은 '보통'(4단계 중 3번째)에서 '개선'으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은 중기부의 평가 체계와 항목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성되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동반성장 평가는 기관의 주사업목적 외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과 활동을 실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과 해외동반진출 사례, 제품 구매 등이 포함된다.

기관들은 총 18개 평가항목 중 15개가 정량지표이고, 대부분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응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상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정해진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사업목적이 아닌 별도 사업을 진행하거나 돈을 쓰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금 출연' 지표의 경우 기금 출연 유무에 따라 점수를 준 뒤 전년 대비 증가율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기금을 새로 만들지 못하면 2개 항목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기관 등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반성장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구축, 정부정책 지원, 대중소기업과의 협력 등 기관별로 설립취지에 맞게 노력하는 부분을 다음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NIA 관계자는 "중기부가 기관별로 평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 방법을 개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중기부는 현재 상대평가 체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대평가를 하다보니 기관들이 노력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면서 "내년부터는 체급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고 평가기준도 기관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