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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항공·해운 등 '맞춤형' 지원…'선제대응·유동성 공급' 방점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20/04/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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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자동차와 항공, 해운, 정유, 조선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어제(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데요, 선제적 대응과 유동성 공급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정부가 주요 기간산업 안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추가로 내놨습니까?

답변1.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다섯번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자동차와 항공, 해운, 정유, 조선산업 등 5개 기간산업의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어제(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 부진에 따른 애로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3월까지는 내수로 수출 부진을 보완했지만, 4월부터는 수출 급감의 여파가 국내생산 축소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수요를 보강해 수출 급감 여파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해 올해 공공부문에서 구매 예정인 8700여대의 차량을 조기 구매하고 차량계약 선금을 최대 70% 지급합니다.

또 자동차 부품 수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대상을 확대합니다.

운송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변경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대상에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부과세(상반기분)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유예를 합니다.

항공 산업의 경우 해외입국제한 등으로 여객수요가 급감하면서 대형 항공사도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형항공사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 설치 전에도 필요한 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계획들의 경우 항공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더욱 속도를 내 실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3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 방안도 검토 할 계획입니다.

해운 산업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을 통해 해운사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유업계에는 유류세 및 수입품목의 관세·부가세 납기를 연장하고, 조선업에는 8조원 규모의 선박 제작금융을 지속 지원합니다.

질문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피해 최소화와 극복을 위해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요?

답변2. 정부가 주 1회 실시하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로 전환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역 중대본이 있는 것처럼 경제 분야에도 '경제 중대본'을 만든 셈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고용과 수출 등에 직접 타격이 예상돼 대응체계를 상시적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제중대본은 앞으로 경제상황의 위기요인을 점검·평가하고, 발표된 정책을 이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맡고 청와대측도 참여합니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 산업, 고용 등 세 분야의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하며 3개 대응반은 각 주무부처 장관이 맡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경제 중대본 회의가 열리며, 회의마다 Δ경제상황 평가 Δ3개 대응반 점검결과 Δ주요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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