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적은 처음이라"…'라임 배드뱅크' 초반부터 '삐그덕'

[앵커멘트]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회수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놓고 초반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사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설립이 지연되는 모습인데요. 참고할 만한 법적 조항도 없는 상황이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석지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회수하는 역할을 할 '라임 배드뱅크'.

라임 펀드 판매사 19곳 모두 배드뱅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판매사들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를 주저하는 판매사들은 "출자 규모나 세부 운용 계획이 없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선제적인 기준안을 제시하는 대신, '중재'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배드뱅크 설립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관계자(음성변조) : 증권사들은 규제 산업이고 당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같은 갈등은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53조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가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펀드를 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를 이관받을 운용사가 없어 운용사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처음인만큼, 참고할 만한 법적 조항이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일단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매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가질 필요성이 있죠.]

금융당국은 "자금을 투입하고 설립해 운용하는 것은 판매사들인 만큼, 판매사들이 출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배드뱅크가 나서 하루라도 빨리 펀드를 현금화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설립 초기부터 갈등이 일면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석지헌입니다.

[촬영: 차진원]
[편집: 오찬이]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