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IMF 이후 최악…기간산업 지키기 위해 국회가 협조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가 기금 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총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에 사용된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안정,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 지원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의 주축인 기간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항공산업은 여객, 화물이 급격히 줄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자동차산업의 이달 수출 실적은 작년의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조선산업도 1분기 수주량이 전년 대비 75%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업들의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은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기간산업을 적기 지원하면서 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기금 운영방식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의 채무 보증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한국산업은행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