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윤석헌 금감원장 "DLF 중징계, 시계 돌려도 같은 결정"
"DLF 사태, 가장 큰 고비"김이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년을 돌아보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가장 큰 고비로 꼽았다. 윤 원장은 대표 진보성향 교수로서 집권 여당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권익 보호에 매진해왔지만 DLF와 키코 등 굵직한 사안을 두고 금융권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8년 5월8일 취임한 윤 원장은 지난 27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서면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가장 고비였던 순간을 DLF 사태 이후라고 떠올렸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DLF 사태 이후 해당 상품을 판매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처분했고, 해당 은행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당시 중징계 처분은 바람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계를 몇 달을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소통의 문제와 오해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금감원의 제재를 특정 은행과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윤 원장은 "저성장,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고위험,고수익 추구가 퍼져있고 금융사들이 동조하고 있어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감독원은 제재심 등 절차대로 정리를 했지만 밖에서는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기관이나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재발방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처리되는 사안이라 제재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어진 제도 틀 안에서 한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은 '왼쪽으로 갈거냐, 오른쪽으로 갈거냐'이지 주어진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제재심 구조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지나친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다. 윤 원장은 "해외 기구에 비해 부족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낫다"며 "국내 다른 기구의 제재 프로세스와 비교해도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제재심의 경우 수석부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며 "법률 문제는 제재심에서 검토했고 동일 패키지가 증선위, 금융위까지 올라갔는데 이를 비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금감원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사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감시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원장은 "안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다른 쪽에서 종합검사를 해서 유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신뢰가 두텁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면 국민들이 조금씩 신뢰점수를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나름 고민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