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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스톱·포커 게임 1일 손실한도 규제 재적용...정부 '권고' 따른 '자율규제'

규제완화 따른 준사행성게임 수요·공급 급증 우려 나오자 자율규제 통한 규율 나서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0/04/28 15:09

고스톱·포커를 소재로 한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 제약 상한선 규제를 철폐한 정부가 각 게임사들에게 '자율규제' 형태로 손실한도 제약을 다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각 업체들이 권고에 발맞춰 한도제약을 다시 도입하고 있어, 규제효과가 일정부분 이어지게 됐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웹보드게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해당 장르 게임물이 사행화 우려가 있는 '준 사행성 게임'인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웹보드게임 이용자 보호방안 권고안을 공고했다. 해당 권고안은 "10만원~50만원 범위 내 각 이용자들의 손실한도 상한선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6~24시간 범위 내 이용제한 조치를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게임법 시행령은 이용자가 웹보드게임의 게임 내 판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게임머니를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24시간 셧다운' 규제를 적용해 왔다.

개정 이후 손실 한도 규제가 폐지됐는데, 대신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를 넘어서는 판돈을 잃으면 일정 시간 동안 플레이를 제약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한도를 정하게 하고, 한도를 정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게임사가 만든 표준기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네오위즈가 서비스하는 피망 포커


NHN은 손실한도 제약이 사라진 지난 7일부터 각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손실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손실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경우 하루에 10만원 이상 판돈을 잃으면 6시간 동안 플레이를 제한하게 했다.

네오위즈는 권고안이 발표된 이날부터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게 하고, 설정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하루 손실한도를 3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잃으면 플레이를 6시간 제약하도록 했다.

넷마블은 29일부터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10만원 이상 돈을 잃으면 플레이를 6시간 제약하게 할 예정이다.

손실한도와 이에 따른 플레이 제약을 이어가게 됐으나, 게임법 시행령 개정 이전보단 규제 허들이 낮아진 양상이다.

웹보드게임은 도박을 소재로 했다는 '태생' 탓에 사행성 논란을 사 왔다. 성인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고, 1인당 판돈으로 월간 50만원 이내의 게임머니만 구입할 수 있게 했으나, 이용자들이 이같은 제약을 피하기 위해 게임사 시스템이 아닌 장외거래 형태로 게임머니를 조달해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 돈을 잃으면 플레이를 중단하게 하고 지인들간의 지정 플레이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안을 적용해 왔다. 지정 플레이 제약은 '고의패배'형태로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고 스포츠 토토 게임도 서비스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준 사행성 게임' 수요와 공급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자 자율규제 형태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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