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디지털 전환 촉진 위해 규제개혁 추진"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는 28일 3기 첫 공식일정인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 정책방향과 4차위의 기여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4차위 위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축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비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혁신이 가속화된다고 봤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넘어 사회, 경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4차위는 먼저 데이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의료 및 교육 등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의 규제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초중고 교사에 대한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국민의 생산적 정보활용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스마트빌리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비대면 프
로세스 정착 및 민간서비스 도입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포데믹, 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대응 관련 정책을 권고, 자문하기로 했다.

4차위는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에듀테크TF'를 운영하며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 데이터, 클라우드,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도 새롭게 부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위는 이 부분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위원회는 대정부 정책 권고도 강화한다. 기존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해 시의성을 높이고 4차위 권고 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인 범국가 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열어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