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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10조 더 지원…미래차 등 규제개선도 '박차'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20/04/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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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중인 16조원의 금융지원에 더해 10조원을 더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미래차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에는 규제혁신 과제 65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상경제 중대본은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경기 하락에 대응한 '경제방역'의 콘트롤 타워로 활동하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시스템을 갖춰 경제위기 돌파라는 성공적 경제방역 수행을 통해 최대한 조기에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은 첫 대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총 10조원 규모입니다.

95% 신용보증를 받아 대출받은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반영해 중신용등급인 경우 3~4%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창구는 6대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줄서기나 병목현상을 줄일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신한, 국민, 하나, 농협, 우리, 기업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부터 접수, 대출과 보증심사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은 다음달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6조4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다음달 초까지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10대 산업분야의 65개 규제혁신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미래차.모빌리티 분야에선 사용후 배터리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신기술 분야에선 의료데이터 활용과 민간 개방을 확대하며, 관광 분야에선 공유숙박 규제를 개선하는 것 등입니다.

정부는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와 같은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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