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21대 국회 규제 쓰나미 올까...유통가 긴장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할 21대 국회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주요 공약으로 유통업계 규제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정책 공약 1호로 제시했다. 규제안의 골자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의무휴업을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연구용역 보고서까지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장조사업체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개점 이후 인근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이 점포당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개점 전 점포당 평균 3162만원에서 2844만원으로 10.1% 줄고 영업이익은 751만원에서 599만원으로 20.2% 감소했다.

정부 여당은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합쇼핑몰 규제의 당위성을 내세울 전망이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유통학회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스타필드시티 위례 개점 1년 후 반경 5㎞내 상권 매출이 종전에 비해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을 찾은 사람 중 하남 시민은 9.2%고 나머지는 하남시 이외 지역으로 나타나 집객 효과도 두드러졌다.

방문객이 늘면서 스타필드 위례 반경 5㎞ 의류점과 음식점, 농수축산물 매장 매출은 복합쇼핑몰이 생기기 전에 비해 각각 38.3%, 5.7%, 8.3% 늘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했지만 전통시장은 예전 그대로"라며 "이미 유통채널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쇼핑몰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류와 담배 산업도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입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10대 정책과제 중 건강위해요인 관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 정의를 연초 담배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해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담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후 모든 담배에 제세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업계에 대한 규제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술병에 광고 모델로 기용한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주류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나 감탄사 등도 전부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유통업계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에 비해 7.6포인트 하락한 70.8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2월 67.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