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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ICAO 전담조직 신설…항공업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항공정책 선도 글로벌 강국 도약…ICAO 이사국 파트 상향 기회 도전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을 6일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2002년 이후 25년만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기회에 도전, 우리 항공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근거로 1947년에 설립된 UN 산하 항공전문기구다.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이사회·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돼있다.

국토부 내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팀장 1명·운송법률 담당 2명·안전기술담당 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하던 국제협력업무를 이관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기준·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팀의 주요업무는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 △국제 네트워크 강화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이다.

ICAO 이사회는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Ⅰ·Ⅱ·Ⅲ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돼 운영을 맡는다. 미국·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은 ICAO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사국 파트Ⅰ 지위를 유지하며, 이를 활용해 자국 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기준 등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가입 이후 2001년에 처음 이사국(파트Ⅲ)으로 선임돼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파트 Ⅲ은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해 보다 안정적인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사국 정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파트 상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운송규모 6위, ICAO분담금 11위 등 파트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2019년 기준)를 운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항공산업 규모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우리산업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제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ICAO전략기획팀은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 및 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이사국 정수 확대(36→40개 국가)를 기회로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김포-대만-홍콩) 운항 이후,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의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시기"라며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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