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서울 도심 7만가구 주택 확보…재개발에 공공참여 확대
공공임대 최소 20% 이상 공급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해 인센티브 제공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
박수연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의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내후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재개발 사업·소규모 정비사업 공공참여 확대…4만 가구 공급
정부는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공공참여를 늘려 4만 가구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하고,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수요가 20%보다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합원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해주고 이주비와 사업비 저리 융자,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으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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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별 임대주택 의무공급 시뮬레이션(조합원 물량 50% 가정시)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공공이 참여할 경우 문턱이 낮아진다. 용적률 상향을 위한 최소 조건이 공적임대 20% 공급에서 공공임대 10%로 완화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해 용적률이 상향 허용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내려간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의 경우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
이와 함께 산업시설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을 조성한다.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우선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주거·산업 복합 시설을 조성한다. 기존 준공업지역에서 건설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40%로 완화된다.
또 LH·SH가 공실 오피스·상가를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오피스·상가를 주거로 용도 변경할 경우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1만5000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내놨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에 포함된 택지 19곳, 21만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향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 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 22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LH·SH와 협업해 이번 계획을 빠르게 실행해 나가겠다"며 "추가 주택공급을 위한 후보지 발굴 작업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 규제 강화나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