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7만가구 쏟아낸다는 정부…대책 효과놓고 의견 엇갈려
'자투리땅 활용에 그쳐' vs '공급안정 시그널될 것'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입주물량은 연 평균 29.2만가구, 서울은 7.4만가구로 지난 2013~2016년에 비해서 각각 41.7%, 1.3%씩 증가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물량은 연 22.4만가구, 서울 7.2만가구로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 평균 25만가구+α(알파)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공공성 강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유휴부지 활용,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등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수도권 공급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공급확대가 가시화되고, 무주택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기보다 조기당첨에 따른 내집 보유효과를 유도해 주택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가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고, 용적률을 높이면서 강북권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안정 진단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의 개입을 보다 강화하면서 민간의 공급여력을 축소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새로운 카드도 꺼내들면서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구체화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의 공급부족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좋은데 기존 규제 유지하면서 자투리 땅이나 가로정비사업 소규모 땅들, 역세권도 일부 자투리에 용적률 확대 등으로 밀도를 강화해서 내놓는 내용으로 집중됐다"면서 "역세권 지역의 주거환경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변과 조화 이루지 못할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으로 도심내 정비사업의 수익성 상승이 가능하다면 공급실적량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건설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고, 민간과의 갈등의 폭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송 대표는 "임대주택 재고량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 유인책 제공과 계층별로 변화된 인구구성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