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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긴급대출 공백기…대안 창구 어디?

10조원 규모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8일부터 접수
최소 2주 가량 중·저신용자 초저금리 대출공백 불가피
각 지자체 대출 활용 대안으로
김이슬 기자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에 소상공인진흥공안(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접수 마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1차 긴급대출 자금이 소진되면서 앞으로 20여일 가량 대출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2차 긴급대출이 이달 18일부터 접수를 받지만 실제 심사를 거쳐 자금집행이 이뤄지기까지 최대 한 달정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1차 대출 수요자들 업무에 집중해 밀린 업무의 집행 속도를 높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1.5% 수준의 초저금리인 1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1차 프로그램은 세 가지 창구로 나눠 진행됐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에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재원이 바닥을 드러냈다. 기업은행 자금은 벌써 지난달 말 소진됐고, 6일부로 소상공인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도 자금이 소진돼 종료됐다.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 곳간만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당장 8일부로 우리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자금도 소진돼 접수가 마감될 예정이다. 농협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도 이달 중순쯤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자금 소진 현황.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차 긴급대출의 경우 접수 방식과 한도는 1차 때와 달라졌다. 1차 대출은 신용도별로 창구를 분리했다면 2차 대출은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은행에서 접수를 받는다. 금리는 1차 때보다 높은 연 3~4% 수준이고, 한도는 3분의 1 수준인 1000만원으로 줄었다.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접수를 받아 25일 심사에 돌입하는 일정으로 공백이 불가피하다. 은행권이 위탁보증을 맡아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결국 최대 한 달 가량 중·저신용자들의 대출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차 프로그램이 예정된 일정대로 공급될 수 있게 전산개발 등 위탁보증 관련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결국 최대 한 달 가량 대출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들은 급전을 마련할 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대출재원도 한도가 차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등 세 가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연 1.5% 수준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식이다. 경기도의 경우 7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 5년 만기로 심사없는 대출은 50만원, 심사를 거치면 3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는데 1차 접수가 지난달 중순 마감된 상태로 이달 중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지만 시기는 미정이다.

물론 이번 대출공백은 연 1.5% 초저금리의 정책자금에만 해당되는 만큼 일반 대출상품은 소진공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정해지지 않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소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보 등이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액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이용해볼 수 있다. 최대 5000만원까지 기존 보증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대출공백 우려에 대해 기존 1차 대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집행 속도를 높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소 2주간의 공백기 동안 1차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의 자금공급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차 대출프로그램은 위탁보증을 하기 때문에 1차 때 보다 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금융권으로 창구가 통일되는 만큼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권과 협의해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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