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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홈플러스에서 되네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소상공인 돕고 지역경제 살리자는 취지지만
모호한 사용처 기준으로 일부 대기업 수혜 본다는 지적
'함께 극복' 취지 무색해지지 않도록 지혜 모아야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20/05/07 16:05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재난지원금 사용처 관련 글=인터넷 갈무리>

"우와, 홈플러스에서 재난긴급생활비 결제되네요"

한 인터넷 카페에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결제가 됐다"며 재난긴급생활비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사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나는 안되던데", "이마트는 왜 안되냐", "롯데마트는 되냐, 스타벅스는?", "쿠팡, 11번가는 된다", "나는 삼성카드인데 안된다"는 등의 각종 경험담과 궁금증들이 뒤섞였다.

서울과 경기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사용처와 관련해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사용처를 둔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기업 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뿌린 돈이다. 그런데 지급방식이나 사용처가 제각각이다 보니 판매처와 소비자 모두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논란을 산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CU나 GS25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 쿠팡, G마켓,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조단위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원금 수혜를 받게 된 꼴이다.

대형 유통업체에도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와 입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부 사용처를 열어뒀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지만, 납득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은 같은 조건이어도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 상품(PB) 비중을 상당히 늘려놓은 만큼 소상공인 보다는 해당 유통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등 각종 영업규제로 고전하고 있는 사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 시장은 더욱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재난 지원금이 오히려 급성장 중인 기업을 돕게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홈플러스는 되고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안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사용 전 이 같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 대부분 이용자들이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사별로 사용처나 결제 통보 방식 등이 달라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일부 동네 상점에서는 '바가지 상술'이나 '재난지원금 깡'까지 등장했다.

재난지원금 이용자들에게 '웃돈'을 받거나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오는 11일 중앙정부 차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혼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모범 대처국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적 감염병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와중에 재난지원금 촌극으로 명예가 실추되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판매자와 소비자 할 것 없이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야 '경제 방역'에도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장미를 건넨 손엔 장미 향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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