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외면한 '자투리 땅' 주택공급 효과는?

[앵커멘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 이어 서울 도심까지 연이어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잡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발표한 서울 도심 주택 7만가구의 공급 방법은 크게 3가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장 이전부지같은 기존 유휴공간을 재활용하고, 공공이 보유한 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진단과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시장 불안이 나타난 것은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를 만들기 어려운 포화상태의 서울에서 효과적인 주택공급 방식인 재건축을 여전히 규제로 꽁꽁 묶어둔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
2023년까지 매해 서울 지역은 7만가구 공급 예상하고 있는데 '31 정부의 기준으로는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부분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38]

정부의 공급물량 대부분이 집중된 3기 신도시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등의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구현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 'LH나 SH도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요. 결국은 주택을 건설한다고 해도 수익성 부분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나있고, 공공이 사업을 주도한다면 민간에선 일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


강남 규제와 외곽·자투리 공급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