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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한국판 뉴딜'…언택트 산업 집중 육성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20/05/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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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면서 화두는 침체된 경제살리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5월 한달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받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수활성화와 투자촉진 대책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5월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데 맞춰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 등 3대 분야를 선정하고 1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3차 추경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 제도화는 부인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이번에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한시조치에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이나 택배, 연극.영화계 종사자,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2번에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총 93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고용보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들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비용은 1조5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가운데 9400억원은 예비비로, 나머지는 3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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