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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낙폭 줄어든 강남 집값…종부세 인상 연기 영향은?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05/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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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이 된데다 다주택자의 발목을 잡았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안이 올해 시행되기 어려워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급속히 식었던 부동산 시장도 차츰 온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종부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고가1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크게 오른다고 했었는데 올해 적용되기 어려워진다고요?

기자1)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1주택자를 포함한 종부세율을 한번 더 올리는 것을 발표하면서 2년 연속 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실상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국회가 이달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야 간 입장차가 커 20대 국회때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고수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20년 납부분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틀어집니다

종부세를 2020년 납부분부터 인상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야 하는데 국회 사정을 보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초 12.16대책에 담겼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일반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앵커2) 종부세 인상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 정책들도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라고 하죠?


기자2) 네. 종부세 개정안을 비롯한 다른 부동산 정책들도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행이 줄줄이 연기될 상황입니다.

종부세 인상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는 방안과 전월세 신고제, 청약제도 개편 등도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처리허지 못한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21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하지만 국회 개시일로부터 개원식을 치르는데만 40일은 넘게 걸리는 만큼 바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감세 법안들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종부세율 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도 집값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종부세율 인상이 무산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3) 올해 초부터 집값 하락을 견인했던 배경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고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의 호가 상승과 종부세 연내 인상 무산까지 겹치면서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급매물들을 조금씩 거둬들이는 분위기 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처럼 수억원 빠진 급매물은 당분간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 랩장: 단기에 세부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망매물이 시중에 출회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현상들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강남이나 강남 외의 한강변 일대 고가 주택의 매물량 총량을 늘리는 부분의 재료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중에 나오는 매물량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4) 실제로 급락세를 보였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회복이 보여지고 있죠?

기자4) 그동안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들의 급매 증가로 강남 전체 집값을 끌어내렸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종부세 인상 적용이 무산되면서 급매물들은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최근 한달새 고점대비 최대 4억원까지 떨어졌던 은마아파트 호가는 다시 원래 호가로 회복중입니다.

은마아파트 76㎡의 지난달 급매물은 17억원 초반 수준까지 하락했었는데요. 한달 만에 다시 18억원 중후반대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잠깐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속에 집값 약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이 1년정도 미뤄졌을뿐 올해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시행이 유력하고, 또 종부세 인상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인상이 더 큰 부담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이지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지안기자

aeri2000@naver.com

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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