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 지원금 신청 동시에…"소상공인 2차 대출창구, 지방은행으로 확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창구를 현 6개 시중은행에서 전체 지방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2차 대출 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은행권 오프라인 신청이 동시 시작됨에 따라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산업안정기금 준비상황을 집중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이 기존 거래은행을 이용해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지방은행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지원 프로그램이 재원 소진으로 지난 6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자금공백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시작되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중은행이 대출과 보증심사를 맡는 위탁보증을 도입한 만큼 자금공급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연 1.5%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시행 6주만에 약 3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필요 자금을 긴급지원했다. 2차 지원은 100만명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2차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은행의 대출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이 1천만원을 빌리면 은행은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안게 돼 저신용층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은행권 오프라인 신청도 오는 18일 동시 가동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을 통해 직접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창구에서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항공과 자동차, 해운 등을 지원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안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간산업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과 일자리, 협력업체 생태계를 지켜나가는데 있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방안 등을 설계해 나가겠다"며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권에서도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시장안정화조치들로 인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의 자금조달에 직결되는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은 기업어음(CP) 매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등 정책대응의 결과로 시장경색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량은 지난 3월 1조8000억원에서 4월 4조8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됐고, 회사채와 CP(A1 기준) 스프레드 증가폭은 3월 25일 92.9bp, 4월 8일 143.5bp에서 4월 29일 126.9bp로 감소했다.

하지만 해외 감염병 확산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유가와 실물경제 충격 등 불확실성이 커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은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CP까지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