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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운'부터 40조 기금 투입… 90% 고용유지 공식화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5/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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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항공과 해운업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들 협력업체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기금을 지원받은 대기업은 고용총량의 90%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우선 수혜 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 업종을 일부 수정해 '항공과 해운'만을 명시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 업종을 자동차와 조선, 기계를 포함한 7개에서 2개 업종으로 축소시킨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데다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항공과 해운업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항공과 해운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수요가 제기됐다"며 "다른 기간산업은 시장 상황과 자금수요를 봐가면서 지원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기간산업 위기로 2차 충격을 받고 있는 협력업체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업과 일자리, 협력업체 생태계를 지켜 나가는데 있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방안 등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지원의 핵심 조건인 고용안정 방안도 공식화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대기업은 현재직원(고용총량)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은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감자나 구조조정 절차 착수 등 재산손실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안기금은 운용심의회 구성 완료와 세부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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