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 입장밝혀라" 일본에 압박…'탈일본' 자신감 '든든'

[앵커멘트]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조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게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우리가 일본을 압박하는 위치로 역전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이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우리 정부가 일본에 수출규제 해소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 시한은 이달말로 못박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들이댄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일본이 문제삼았던 제도를 더 명확히하고 전문화했습니다.

또 일본과 대화로 풀기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일본 압박에 나설 수 있는 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했던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이미 일본으로부터 자립을 이뤘습니다.

EUV레지스트는 듀폰의 투자를 받았고, 불화 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에서 자체기술을 확보했으며,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생산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100대 품목의 탈일본을 넘어 전세계적 의존도를 갖고 있는 338개 품목의 자립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든 극복할 수 있도록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일본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