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탁 불완전판매로 또 중징계

우리은행이 신탁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또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누락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1년새 중징계를 3번이나 받은 것이다. 2년 전 우리은행 전산장애와 관련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다 라임사태 조사도 이뤄지고 있어 연쇄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부문검사 조치안을 의결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20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이 2018년 실시했던 검사 결과의 제재를 확정한 것이다.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 상품을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면 안되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위반했다. 또 투자를 권유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주가연계신탁(ELT)를 판매한 점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각각 기관경고·과태료 25억원, 기관주의·과태료 30억원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은 ELT 특정 상품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하고 투자성향과 무관하게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8년 우리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직후 발생한 대규모 전산 사고를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가동했다가 오류가 발생했고, 4개월간 개선 작업을 거쳐 재가동했지만 같은해 9월 또 전산장애가 발생해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를 받았다. 조만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건의 제재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지난 3월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사모펀드 판매 일부 정지 6개월과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징계가 수차례 누적되면 향후 제재 수위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사가 3년 이내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년 이내 기관경고가 연속 3회 이상이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이 단기간 중징계를 연속 3번 받기는 했지만 제재가 가중되는 사유로 보긴 어렵다. 제재 확정을 인지한 이후 발생한 부당행위로 추가 중징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상태로 제재가 가중되지는 않겠지만 잠재적 리스크 요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업무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펀드와도 얽혀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고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