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투기·교란 엄정 대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에 대해 경계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올해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발표한 대책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개정안은 불법 전매 시 청약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