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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고위험 ETF·ETN 투자 장벽 생긴다…'투기 근절'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 기자shlee@mtn.co.kr2020/05/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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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는 예탁금 1,000만원을 맡기지 않으면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원유 ETN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는데요. 투자의 문턱을 높이고, 발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이수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질문 1. 안녕하세요. 이번 ETF·ETN 건전화 방안에서 가장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고위험 ETF와 ETN에 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했는요. 1,000만원을 맡기지 않으면 이들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투자 경험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투자자에만 이 기준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즉 기초자산의 2배 상승이나 하락을 따르는 상품을 고위험을 규정하고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도 제한해 빚내서 투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모두 투자자의 위험을 줄인다는 차원에서인데요. 충분한 사전 지식 없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사전 교육도 의무화됩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ETN 상품에 투자하려면 상품의 특성과 위험에 대해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 같은 문턱이 적용됩니다. 오는 3분기에는 고위험 ETF·ETN의 상장 심사를 차별화하고, 투자자 진입규제 등 전반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소위 '묻지마 투자'는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원유 ETN 사태는 투기판이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발행사인 증권사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ETN 사태에서 투자자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건 최대 1,000%까지 뛰었던 괴리율 문제입니다. 괴리율은 기초자산과 실제 가격 간의 괴리 규모인데, 유가가 폭락해도 ETN을 사려는 투자자가 많아 실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발행사인 증권사에는 이 괴리율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질 때는 증권사에서 보유물량을 늘려 유동성 공급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원유 ETN 사태에서도 보유물량이 부족해 괴리율이 더 폭증했기 때문에 증권사에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ETN 발행 증권사는 괴리율과 유동성 관리 의무에 소홀할 경우 의무 위반 종목 수와 괴리율 정도, 위반일수 등을 감안해 신규 ETN 상품의 출시기간이 제한됩니다. 월별로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으로, 의무 위반이 누적되면 결국 새 ETN 상품을 장기간 내놓을 수 없고, 시장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질문3. 원유 ETN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와 발행증권사에 대한 규제가 각각 강화되는 한편 시장 전반에도 적용되는 규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이번 방안에는 괴리율이 30%가 아닌 6~12% 수준으로만 벌어져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도록 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ETN의 액면병합과 조기청산, 자진상장폐지도 허용합니다. ETN의 가격이 급락해 동전주로 전락하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한 겁니다. 지표가치가 급등락할 때 조기에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완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금융당국은 ETN의 상품군이 다양하지 않아 쏠림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코스닥150과 KRX300 등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N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상품은 ETF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출시가 제한됐습니다. 또한 해외직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해외 우량주식을 추종하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의 구성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건전화 방안 가운데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오는 7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법령 개정이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고요.



질문4. ETN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과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투자자와 발행사, 시장 전반에 촘촘히 규제가 적용돼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있는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ETN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모두 감안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TN 시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인지도가 낮은 소외된 시장이었는데요. 유가 급등락과 함께 투자자가 몰렸고,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모두 이 같은 상황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투기를 위해 몰린 투자자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때 필요한 조치들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필요한 규제 전반이 정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기존 투자자의 보상과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규제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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