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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객정보 사고파는 보험설계사…행안부-경찰, 조사 착수

행안부, 돈주고 매매 행위 불법…개인정보보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절차 따라 경찰에 이관해 본격 조사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raintree@mtn.co.kr2020/05/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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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고객 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서 MTN이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를 묶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조직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부처가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관련 법에 따라 사고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설계사가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묶은 데이터베이스,DB를 사겠다는 내용의 글들입니다.

한 채팅방에서는 설계사들이 DB를 사는 곳과 가격을 묻거나, DB에 지급되는 비용을 일종의 투자라고 봐야한다는 대화도 활발히 오갑니다.

이 같은 설계사들의 수요를 노려 불법 DB 판매 사이트를 운영해 조직적으로 돈을 버는 업체까지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이런 개인정보는 등급별로 건당 1천원에서 수십만원에까지 거래됩니다.

설계사들 사이에선 영업 DB를 통해 보험 가입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있다보니, 수백만원을 DB 구매에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며 "경찰청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에 더 엄격한 처벌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보험사가 마케팅 동의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내 직원에게만 공유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위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마케팅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라도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한다'는 세부 제공처를 반드시 명시하고, 그 목적에만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한다면 '제3자 제공'에 '돈을 받고 당신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데,

행안부는 이를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정보 제공처를 특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켜져야 할 내 개인정보가 웃돈에 거래되는 현실.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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