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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5000억 이상, 300인 이상 기간산업 지원…쌍용차 판단 일러"

기금 지원받은 기업, 6개월간 고용 90% 이상 유지
주채권은행, 코로나19 이후 부실 기업인지 판단…'쌍용차' 지원 고심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5/20 13:13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회사채·CP매입기구(SPV) 설립방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항공과 해운사 중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최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부실화된 기업이 아님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6개월간 고용 90% 이상을 유지하고 이익배당과 자사주매입이 금지된다.

정부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했다.

기금 지원을 받을 대상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영향이 큰 기업으로 항공과 해운업 중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국내 대형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HMM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저비용항공사(LCC)와 중소선사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예외사항은 마련해뒀다. 기금지원이 없으면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또 필요한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렵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의견수렴과 산업은행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이때 주채권은행은 지원 신청 기업의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인지 판단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부실한 곳일 경우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원이 불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주주 마힌드라의 2300억원 지원 계획 철회와 지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여부도 미지수다. 일단 쌍용차는 코로나19 확산 훨씬 전부터 13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쌍용차가 이대로 무너지면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는 이른 이야기"라며 "채권은행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 구성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자금 규모는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뺀 만큼 지원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 차입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한다.

자금 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기업이 정상화할 경우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자금지원으로 보유하게 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행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자금수요에 맞춰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의 방식도 활용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의무적으로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90% 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확인한다.

또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해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노사 노력사항을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자금지원에 앞서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은 금지된다. 2019년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은 지원 기간 동안 연봉을 동결해야 한다. 지원금이 모회사와 계열사 지원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도 금지된다.

기업이 이런 지원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 부과와 지원자금 감축 및 회수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은행이 지원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말 기금운용심의회 첫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계획, 채권발행계획 등을 의결하고 다음달 자금지원을 개시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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